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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공공기관의 관리, 운영, 지배구조, 노사관계, 민영화, 가격정책 등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정책연구 업무와 공공기관 평가에 관한 연구업무를 담당합니다.

정책자료

[세법연구 23-08] 주요국의 금융·보험 용역 관련 감접세 조사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관련 검색어 면세 금융ㆍ보험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금융ㆍ보험용역 관련 간접세 보험세 급여세 VAT opt-to-tax(과세전환제도)
  • 발행월 2023-12
  • 저 자 홍병진 , 박수진 , 서동연
  • 크 기 B5
  • 가 격 0원
  • 조회수 1551

상세 내용

Ⅰ.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방법


Ⅱ. 우리나라의 금융·보험 용역 관련 간접세

1. 부가가치세

2. 기타 간접세(교육세)


Ⅲ. 유럽연합(EU)의 금융·보험 서비스 관련 간접세

1. EU 부가가치세 준칙

2. 면세 처리의 누적효과 완화 방안

3. EU 회원국별 금융·보험 서비스 관련 간접세 현황


Ⅳ. 주요국의 금융·보험 서비스 관련 간접세

1. 호주

2. 싱가포르

3. 프랑스

4. 독일

5. 기타


Ⅴ. 국제비교 및 결론

1. 국제비교

2.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