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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연구 22-01] 주요국의 반덤핑 중간 및 종료 재심사제도 비교연구

관련 검색어 반덤핑 재심사 무역구제 WTO

저자발간물

정재호

노영예

박지우

주제별 발간물

[관세연구 23-03] WTO 상소기능 정지에 따른 MPIA의 주요내용 및 함의 발행일 2024.05 저자 고지현 , , 노영예 , , 양지영
관세연구 22-04 최신 보조금 규제 연구: 주요국의 상계관세부과 사례를 중심으로 발행일 2023.07 저자 정재호 , , 노영예 , , 박지우
[관세연구 22-01] 주요국의 반덤핑 중간 및 종료 재심사제도 비교연구 발행일 2023.01 저자 정재호 , , 노영예 , , 박지우
[관세연구 20-04] 주요국의 반덤핑 규정상 특별한 시장 상황 및 관련 사례 연구 발행일 2021.05 저자 정재호 , , 노영예
관세연구 19-03 최소부과원칙 규정 개정사례 연구 발행일 2020.06 저자 정재현 , , 노영예

Ⅰ. 서론

Ⅱ. WTO 반덤핑협정상 중간 및 종료재심사제도

1. 개요

2. WTO 반덤핑협정상 중간 및 종료재심사

3. 중간 및 종료재심 관련 분쟁사례

Ⅲ. 주요국의 반덤핑 중간 및 종료재심사제도

1. 우리나라

2. 미국

3. 중국

4. EU

5. 인도

Ⅳ. 결론

1. 무역구제 지원 강화

2. 중간재심 활용에 대한 논의 필요

3. 노동 및 환경 관련 재심사 규정의 보완

4. 미소마진에 대한 변칙적 관행 검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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