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Ⅰ. 서론
Ⅱ. WTO 상소기구
1. 상소기구 및 상소 절차
2. 상소기구의 정지 배경
3. 상소기구에 대한 각국의 입장
Ⅲ. MPIA 다자간 상소중재약정
1. MPIA 개관
2. DSU 제25조에 따른 합의 내용
3. MPIA 관련 현황
Ⅳ. MPIA 관련 사례
1. 튀르키예 의약품 분쟁 사례
2. 콜롬비아-벨기에, 독일, 네덜란드산 냉동 감자튀김 분쟁 사례
Ⅴ. 요약 및 소결
1. 요약
2. 소결
참고문헌
발간자료
센터에서 수행한 연구보고서, 뉴스레터, 국가회계재정통계브리프, 기타 자료를 제공합니다.
[관세연구 23-03] WTO 상소기능 정지에 따른 MPIA의 주요내용 및 함의
관련 검색어
WTO 상소기구
MPIA
다자간상소중재협정
DSU제25조
- 발행월 2023-12
- 저 자 고지현 , 노영예 , 양지영
- 크 기 B5
- 가 격 0원
- 조회수 592
저자발간물
주제별 발간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공공누리 제4유형: 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담당자 : 장정순
연락처 : 044-414-2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