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발간자료

센터에서 수행한 연구보고서, 뉴스레터, 국가회계재정통계브리프, 기타 자료를 제공합니다.

보고서

관세연구 17-05 FTA의 비차별대우와 조세조치에 관한 연구
관련 검색어 FTA 비차별대우 조세조치
  • 발행월 2017-12
  • 저 자 신상화 , 박지우 , 김미정
  • 크 기 b5
  • 가 격 0원
  • 조회수 9092

목차별 원문

Ⅰ. 서 론

Ⅱ. 비차별대우

1. WTO의 비차별대우
2. FTA의 비차별대우

Ⅲ. 조세조치 및 법적성격

1. WTO 조세조치
2. FTA 조세조치
3. FTA의 법적성격

Ⅳ. 요약

참고문헌

부 록

1. GATT의 비차별대우 적용 조항
2. GATS의 비차별대우 적용 조항
3. 한-칠레 FTA 조세조치 조문
4. 한-싱가포르 FTA 조세조치 조문
5. 한-인도 CEPA 조세조치 조문
6. 한-EU FTA 조세조치 조문
7. 한-페루 FTA 조세조치 조문
8. 한-미 FTA 조세조치 조문
9. 한-터키 FTA 조세조치 조문
10. 한-호주 FTA 조세조치 조문
11. 한-캐나다 FTA 조세조치 조문
12. 한-중 FTA 조세조치 조문
13. 한-뉴질랜드 FTA 조세조치 조문
14. 한-베트남 FTA 조세조치 조문
15. 한-콜롬비아 FTA 조세조치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