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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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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조세감면
고도기술수반사업
외국인투자지역
- 발행월 2018-09
- 저 자 기획재정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크 기 B5
- 가 격 0원
- 조회수 7296
저자발간물
주제별 발간물
- [2018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발행일 2018.09 저자 기획재정부 ,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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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조세재정브리프 (vol.2) 발행일 2017.01 저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목차별 원문
Ⅰ. 서 론
Ⅱ.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의 현황과 발전과정
1.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 현황
2.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 발전과정
3. 요약 - 외국인투자 조세지원제도의 특징
Ⅲ. 외국인투자 동향과 조세감면 실적
1. 외국인투자 동향
2.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실적
3. 요약
Ⅳ. 외국의 유사한 조세지원제도
1. 동남아 주요 국가의 유사한 조세지원제도
2. 주요 선진국의 유사한 조세지원제도
Ⅴ.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의 경제적 효과 분석
1. 조세감면이 외국인투자 유입에 미치는 영향 - 기존문헌 조사
2. 외국인투자 감면실적과 감면규모별 분포
3.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의 실효감면율 분석
4.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을 받은 기업의 투자행태 분석
5.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의 고용효과 분석
Ⅵ.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관련 국제기준의 정합성
1. 논의 배경
2. 우대조세제도의 유해성 판단기준
3. 국제기준 관점에서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의 평가
Ⅶ.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의 타당성 분석
1. 정부 개입의 근거와 타당성
2. 정책대상의 적절성
3. 적용방법의 적절성
4. 다른 제도와의 중복성
Ⅷ. 정책방향
1. 정책개편의 기본 방향
2. 신성장동력산업 기술수반사업 지원
3. 대규모 외국인투자 지원
4. 특구 투자에 대한 지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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