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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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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공공부문 부채 연도별 규모(업데이트일 : 2020. 4.29)

  • 우리나라의 공공부문은 일반정부와 비금융공기업으로 구분합니다. 일반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 2018년 공공부문의 총부채는 일반정부 759.7조원과 비금융공기업 387.6조원의 합계로 산출하며, 이 중 공공부문 간의 내부거래 69.3조원을 차감하여 총 1,078.0조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 일반정부의 총부채는 759.7조원으로 중앙정부 711.5조원과 지방정부 60.0조원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내부거래 11.7조원을 차감하여 산출됩니다.

(단위: 조원, GDP대비 %)

공공부문 부채가 연도별 규모표로 분류, 총부채(2014~2018년도로 구성되어있으며 규모와 GDP(%)로 나뉨)로 구성되어 있는 표 입니다.
분류 총부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규모 GDP(%) 규모 GDP(%) 규모 GDP(%) 규모 GDP(%) 규모 GDP(%)
중앙정부 569.3 36.4 620.5 37.4 661.2 38.0 683.4 37.2 711.5 37.6
지방정부 58.6 3.7 65.0 3.9 66.8 3.8 63.9 3.5 60.0 3.2
일반정부 620.6 39.7 676.2 40.8 717.5 41.2 735.2 40.1 759.7 40.1
비금융공기업 408.5 26.1 398.9 24.1 386.4 22.2 378.5 20.6 387.6 20.5
공공부문 957.3 61.3 1,003.5 60.5 1,036.6 59.5 1,044.6 56.9 1,078.0 56.9

* GDP는 ‘14년 1,562.9조원, ‘15년 1,658.0조원, ‘16년 1,740.8조원, ‘17년 1,835.7조원, ‘18년 1,893.5조원

하단에 더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국가 간 재정건전성 비교는 주로 일반정부 부채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일반정부의 GDP 대비 총부채는 40.1%로 OECD의 해외 주요국 대비 낮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단에 더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 출처 : OECD.Stat Economic Outlook No 106 ('19.11), 한국은 정부작성 일반정부 부채(D2) 기준

GDP대비 총부채 추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으며, 2018년 우리나라 GDP대비 총부채는 ‘13년 37.7%에서 ‘18년 40.1%로 2.4%p 증가하였고, OECD평균은 ‘13년 108.6%에서 ‘18년 109.2%로 0.6%p 증가하였습니다.

하단에 더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 출처 : OECD.Stat Economic Outlook No 106 ('19.11), 한국은 정부작성 일반정부 부채(D2) 기준

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부채는 재정위험 및 재정건전성 관리 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GDP 대비 총부채는 56.9%로 OECD 해외 주요국 대비 낮은 편입니다.

하단에 더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 출처 : OECD.Stat Quarterly Public Sector Debt

공공부문 부채 항목별 현황

  • 공공부문 부채를 항목별로 분류하여 관리할 경우 안정적인 자금 확보와 자본조달비용 최소화에 효율적인 역할을 합니다.
  • 채무증권은 국채, 공채, 회사채 등과 같이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부채를 의미하며, 우리나라 부채의 7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융자는 차입금의 형태로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부채를 의미하며, 전체 부채의 11.3%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 기타 미지급금은 채무증권과 융자에 해당하지 않는 부채로, 전체 부채의 1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위 : 조원, %)

공공부문 부채 항목별 현황이 구분 2014~2018년도(금액, 구성비)별로 구성된 표 입니다.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채무증권 697.8 (72.9) 733.1 (73.1) 753.8 (72.6) 756.8 (72.4) 774.0 (71.8)
융자** 99.9 (10.4) 109.5 (10.9) 113.2 (11.0) 117.8 (11.3) 121.8 (11.3)
기타 미지급금** 159.7 (16.7) 161.0 (16.0) 169.6 (16.4) 169.9 (16.3) 182.2 (16.9)
합 계 957.3 (100.0) 1003.5 (100.0) 1036.6 (100.0) 1044.6 (100.0) 1078.0 (100.0)

*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자치단체 BTL 부채를 기타 미지급금에서 차입금으로 분류 변경(‘14년 8.2조)

하단에 더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공공부문 부채 성질별 현황

공공부문의 부채는 성질별로 원 만기별, 잔존 만기별, 표시통화별, 이자율 유형별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합니다.

(단위 : 조원, %)

공공부문 부채 성질별 현황표로 2014년~2018년(총부채, 비중(%))이 원 만기별, 잔존 만기별, 표시 통화별, 이자율 유형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총부채 비중 총부채 비중 총부채 비중 총부채 비중 총부채 비중

원 만기별

단기 134.3 14.0 147.0 14.6 157.3 15.2 160.5 15.4 173.2 16.1
장기 823.1 86.0 856.5 85.4 879.3 84.8 884.1 84.6 904.7 83.9

잔존 만기별

단기 242.7 25.3 248.3 24.7 271.6 26.2 263.6 25.2 270.9 25.1
장기 714.6 74.7 755.3 75.3 764.9 73.8 781.0 74.8 807.1 74.9

표시 통화별

원화 901.5 94.2 950.6 94.7 983.2 94.8 996.3 95.4 1025.2 95.1
외화 55.9 5.8 52.9 5.3 53.4 5.2 48.3 4.6 52.7 4.9

이자율 유형별

고정 909.6 95.0 953.0 95.0 984.8 95.0 996.9 95.4 1035.7 96.1
변동 47.7 5.0 50.5 5.0 51.8 5.0 47.7 4.6 42.2 3.9

*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하단에 더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