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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조세지출예산서 개편방안
관련 검색어
조세지출
재정지출 연계
기준조세체계
- 발행월 2017-07
- 저 자 기획재정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크 기 B5
- 가 격 0원
- 조회수 7412
저자발간물
주제별 발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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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영농·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 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 발행일 2018.10 저자 기획재정부 ,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재정포럼 2017년 10월호(제256호) 발행일 2017.10 저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2016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조세지출예산서 개편방안 발행일 2017.10 저자 기획재정부 ,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목차별 원문
Ⅰ. 서 론
Ⅱ. 우리나라 조세지출예산서의 발전과정
1. 조세지출 추이
2. 조세지출예산서의 발전과정
3. 조세지출예산서의 편제 및 내용
Ⅲ. 주요국의 조세지출예산서 비교검토
1. 국가별 조세지출 범위 비교
2. 국가별 조세지출예산서 편제 비교
3. 조세지출 규모 및 항목 비교
4. 우리나라 조세지출 항목들에 대한 재검토
Ⅳ. 개별 조세지출 항목과 재정지출의 연계
1.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비교기준
2. 개별 조세지출항목과 재정지출의 연계 결과
3. 시사점
Ⅴ. 개선방안
1. 조세지출제도의 재분류
2. 조세지출예산서의 편제 개편
3.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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