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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국·내외 재정정책 현안분석 및 정부 재정지출 분석을 통해 재정제도와 재정정책, 재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생산·운영하여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정책분석

2022 조세특례 심층평가(6)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관련 검색어 비과세종합저축 조세지원
  • 발행월 2022-09
  • 저 자 정다운 , 정재현
  • 크 기 B5
  • 가 격 0원
  • 조회수 3585

상세 내용

Ⅰ. 서론


Ⅱ. 제도 배경

   1. 제도의 소개

   2. 비과세종합저축 기초 통계

   3. 유사 특례제도의 최근 동향


Ⅲ. 해외사례

   1. 미국

   2. 캐나다

   3. 호주

   4. 프랑스

   5. 일본

   6. 시사점


Ⅳ. 타당성 평가

   1. 정부 역할로서의 타당성

   2. 지원대상의 적정성

   3. 지원방식의 적정성

   4. 유사・중복 과세특례에 대한 검토


Ⅴ. 효과성 평가

   1. 제도 전반의 실효성 분석

   2. 제도 개정의 실효성 분석


Ⅵ. 형평성 평가

   1. 실증자료를 통한 형평성 평가

   2. 설문 자료를 통한 형평성 평가

   3. 소결


Ⅶ. 설문조사 분석


Ⅷ. 결론 및 정책 제언

   1. 분석 결과의 요약

   2. 정책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