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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국·내외 재정정책 현안분석 및 정부 재정지출 분석을 통해 재정제도와 재정정책, 재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생산·운영하여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정책분석

[세법연구24-03]주요국의 R&D 지원세제 현황 -특허박스제도를 중심으로-
관련 검색어 연구개발(R&D) 조세지원 특허박스 연계접근법(nexus approach) 필라 2(Pillar Two)
  • 발행월 2024-10
  • 저 자 김빛마로 , 홍성희 , 박하영
  • 크 기 B5
  • 가 격 0원
  • 조회수 1074

상세 내용

I. 서론


II. 특허박스제도의 개관

 1. 특허박스제도의 개요

 2. 관련 선행연구


III. 우리나라의 R&D 지원세제 현황

 1. 법인세 개요

 2. 주요 R&D 지원세제

 3. 특허박스제도


IV. OECD 회원국의 특허박스제도 현황

 1. 특허박스제도의 도입 현황

 2. R&D 조세지원 통계


V. 해외 주요국 사례 

 1. 벨기에

 2. 프랑스

 3. 이탈리아

 4. 일본

 5. 싱가포르

 6. 국제비교


VI. 결론

 1. OECD 회원국의 특허박스제도 도입 현황

 2. 특허박스제도 관련 주요 논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