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Ⅱ. 농협·수협중앙회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2.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Ⅲ. 선행연구 및 해외사례

   1. 선행연구

   2. 해외사례 검토

   3. 소결

Ⅳ. 효과성 분석

   1. 농협중앙회 경제성과에 미친 효과 - 기초 통계 분석을 중심으로

   2. 수협중앙회 경제성과에 미친 효과 - 기초 통계 분석을 중심으로

   3. 농어민지원 효과

   4. 동 제도의 세부적 효과 검토 - 명칭사용료 중심으로

   5. 소결

Ⅴ. 타당성 분석

   1. 조세특례 목적의 정당성 및 정부 역할의 적절성에 대한 정성적 분석

   2. 조세지원의 적절성에 대한 정성적 분석

   3. 조세특례제도 운용의 적절성에 대한 정성적 분석

   4. 소결

Ⅵ. 결론 및 제도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