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II. 제도 운영 현황

   1. 제도 개요 및 운영 현황

   2. 해외 사례

III. 타당성 분석

   1. 조합법인 과세특례제도 도입 배경 및 개요

   2. 연구 목적 및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4. 정책목적 및 대상자 설정의 타당성

   5. 정책수단 적절성

   6. 지원 수준의 적절성

   7. 다른 재정사업과의 중복성

   8. 정리 및 제언

IV. 효과성 분석

   1. 세율 인상이 조합법인의 성과에 미친 효과

   2. 조합법인의 성과 변화가 조합원에게 미치는 효과 분석

V.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 타당성 분석

   2. 효과성 분석

   3.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