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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국·내외 재정정책 현안분석 및 정부 재정지출 분석을 통해 재정제도와 재정정책, 재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생산·운영하여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정책분석

2019 조세특례 하반기 임의심층평가_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세 환급
관련 검색어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세 환급 심층평가
  • 발행월 2020-09
  • 저 자 정다운 , 정재호 , 성명재
  • 크 기 B5
  • 가 격 0원
  • 조회수 5415
주제별 발간물

상세 내용

Ⅰ. 서 론


Ⅱ.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현황
  1. 제도 개요
  2. 제도 운용 현황


Ⅲ. 관련 연구 및 제도 검토
  1. 선행 연구 문헌 검토
  2. 해외 사례 검토
  3. 국내 유사 제도 검토 및 정책 현황


Ⅳ. 설문조사
  1. 설문조사의 개요
  2. 설문조사 결과


Ⅴ. 타당성 분석
  1. 타당성 분석: 이론모형 분석을 중심으로
  2. 타당성 분석: 정책 및 과세 타당성 평가


Ⅵ. 효과성 분석 1
  1.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 효과
  2. 세수 효과 분석
  3. 소결


Ⅶ. 효과성 분석 2
  1. 산업연관분석을 중심으로
  2. 소결


Ⅷ. 결론


참고문헌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