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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국·내외 재정정책 현안분석 및 정부 재정지출 분석을 통해 재정제도와 재정정책, 재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생산·운영하여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2019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가산금 면제 및 장기 분할납부 특례
관련 검색어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가산금
예비타당성
- 발행월 2019-09
- 저 자 기획재정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크 기 B5
- 가 격 0원
- 조회수 5923
저자발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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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별 원문
Ⅰ. 예비타당성평가의 개요
1. 신규 조세특례의 배경 및 목적
2. 신규 조세특례의 주요 내용
3. 신규 조세특례의 예비타당성 개요
Ⅱ. 기초자료의 분석 및 평가의 주요 쟁점
1. 우리나라 체납발생 현황
2. 영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연혁 및 현황
3. 관련 선행연구
4. 제도의 쟁점사항
Ⅲ. 정책성 분석
1. 개요
2. 정책성 평가 기준
3. 타당성 측면에서의 정책성 평가: 이론적 접근
4. 소결
Ⅳ. 경제 효과성 분석
1. 경제성 분석의 개요
Ⅴ. 형평성 분석
1. 형평성 분석의 개요
2. 설문 조사의 개요
3. 신규 특례와 관련한 설문 조사 결과
4. 신규 특례 인식조사 상세 분석
5. 체납액 납부 실적에 따른 형평성 문제
Ⅵ. 종합 평가 및 정책 제언
1. 계층화 분석(AHP: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통한 종합평가
2.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
<부 록 1>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가산금 면제 및 장기 분할납부특례 예비타당성평가 AHP 분석을 위한 설문
<부 록 2> 납세 의지 관련 및 영세사업자 체납액 가산금 소멸 관련 의식 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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