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국·내외 재정정책 현안분석 및 정부 재정지출 분석을 통해 재정제도와 재정정책, 재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생산·운영하여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2018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표지](/thumbnail/kiPublish/Publish/Attach/2018/10/300_2018_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_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_하세정 외_KIPF_180904_표지.JPG)
[2018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관련 검색어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심층평가
- 발행월 2018-09
- 저 자 기획재정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크 기 B5
- 가 격 0원
- 조회수 8168
저자발간물
주제별 발간물
- 2024년도 재정사업 심층평가: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군 발행날짜 2025.10 저자 송헌재 남수경 김진영 손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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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재정사업 심층평가 보고서_하수도 관리 사업군 발행날짜 2024.10 저자 이동규 장희선 전호철
목차별 원문
Ⅰ. 서 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내용 및 보고서 구성
Ⅱ. 공제제도 및 관련 산업 현황
1. 제도 개요
2. 제도 도입 및 변천 과정
3. 제도 운용 현황
4. 음식점업 현황
Ⅲ. 선행연구 및 해외사례
1. 선행 연구
2. 주요국의 농업 관련 부가가치세 제도
Ⅳ. 타당성 평가
1. 제도 운용 목적과 정부개입의 타당성
2. 공제율의 적정성 평가
3. 소결
Ⅴ. 효과성 평가
1. 효과성 평가 개요
2. 지원의 효과성 분석
3. 음식점 사업자 및 세무대리인 인식조사
Ⅵ. 결 론
1. 평가결과 종합
2. 특례제도 운영 방향성
참고문헌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공공누리 제4유형: 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재정지출분석센터
담당자 : 장준희
연락처 : 044-414-044-414-2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