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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국·내외 재정정책 현안분석 및 정부 재정지출 분석을 통해 재정제도와 재정정책, 재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생산·운영하여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정책분석

수시 23-04 조세・재정정책으로 인한 가계의 수혜・부담 분석: 2019~2021년 재정패널 자료를 중심으로
관련 검색어 조세부담 재정수혜 소득재분배 재정패널자료
  • 발행월 2023-12
  • 저 자 오종현
  • 가 격 0원
  • 조회수 1722

상세 내용

I. 서론


II. 선행연구

1. 국내 연구

2. 해외 연구 


III. 수혜·부담 분석 모형 개관

1. 모형의 특징

2. 소득의 정의 및 체계

3. 모형에 반영된 주요 제도


IV. 간접세와 사회적 현물이전 추정

1. 간접세

2. 사회적 현물이전


V. 수혜·부담 추정 결과

1. 「재정패널조사」 자료의 특징

2. 자료의 균등화 및 실질화

3. 조세부담 및 재정수혜

4. 단계별 소득

5. 소득 분배지표

6. 제도별 소득재분배 효과


VI. 결론 및 정책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