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국·내외 재정정책 현안분석 및 정부 재정지출 분석을 통해 재정제도와 재정정책, 재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생산·운영하여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2016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검색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농업관련 조세특례
- 발행월 2016-12
- 저 자 기획재정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크 기 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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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6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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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별 원문
I. 서 론
II.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운영 현황 및 문제점
1. 현행 감면제도 운영 현황
2. 감면제도의 문제점
III. 해외 사례
1. 조세지출 규모와 구조의 국제비교
2. 일본
3. 독일
4. 미국
5. 영국
6. 소결
IV. 타당성 분석
1. 정책대상의 설정과 정부 역할의 적정성
2. 지원수단의 적절성
3. 농가에 대한 여타 지원과의 중복성
4. 소결
V. 효과성 분석
1. 농지양도소득세 감면제도의 효과 평가
2. 농지보전 효과
3. 농지의 위탁, 임대차 억제 효과
4. 농가 소득효과
5. 정부의 재정비용
6. 소결
VI. 제도 개선방안
1. 제도 운영에 대한 종합 평가
2. 향후 제도 개선 방안
VII. 결론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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