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국·내외 재정정책 현안분석 및 정부 재정지출 분석을 통해 재정제도와 재정정책, 재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생산·운영하여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2016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외국인 투자기업의 자본재 도입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
관련 검색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외국인직접투자
- 발행월 2016-12
- 저 자 기획재정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크 기 B5
- 가 격 0원
- 조회수 6323
저자발간물
주제별 발간물
- 개방경제하의 조세정책 : 경제개방이 자본소득과세에 미치는 영향과 외국인직접투자 관련 조세정책 논의 발행일 2002.12 저자 최준욱
- 재정연구(Review of Fiscal Studies) 제5권 제2호(통권 제9호) 발행일 1998.12 저자 한국조세연구원
- 재정포럼(Public Finance Forum) 1998년 10월호(통권 제28호) 발행일 1998.10 저자 한국조세연구원
목차별 원문
Ⅰ. 서론
Ⅱ.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현황
1.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조세감면제도 현황
2. 외국인 투자기업의 자본재 도입에 대한 조세지원
3. 외국인투자 동향
4.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특징 요약
Ⅲ. 주요 외국의 조세지원제도
1. 외국인 투자기업의 자본재 도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비교
2. 특정 업종에 대한 조세지원
3. 특정 지역 입주업체에 대한 조세지원
4. 기타 조세지원제도
5. 주요 외국의 조세지원제도 요약
Ⅳ. 외국인 투자기업 자본재 도입에 대한 조세감면효과 분석
1. 이론적 효과 분석
2. 실증적 효과 분석
3. 타당성 평가
Ⅴ. 설문조사결과 분석
1. 설문조사개요
2. 설문 응답자와 응답기업의 특성
3. 외국인직접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중요성
4. 외국인직접투자의 투자국의 조세환경 중요도
5.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우리나라 조세환경 만족도
6.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조세지원환경에 대한 평가
7.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관세 감면 환경에 대한 평가
8. 외국인직접투자 지원세제와 외국인직접투자와의 관련성 평가
9.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 지원제도에 대한 선호도
10.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의 효과에 대한 평가
11. 요약 및 시사점
Ⅵ.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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