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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국·내외 재정정책 현안분석 및 정부 재정지출 분석을 통해 재정제도와 재정정책, 재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생산·운영하여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정책분석

세법연구 16-02 우리나라 혼성불일치 규정 도입을 위한 고려사항 연구
관련 검색어 혼성불일치 BEPS Action 2
  • 발행월 2016-12
  • 저 자 이동규 , 정훈 , 조승수 , 신영효
  • 크 기 b5
  • 가 격 0원
  • 조회수 9041
주제별 발간물

상세 내용

□국제적 조세회피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OECD/G20은 2015년 10월 국제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소득이전 및 세원잠식(BEPS) 프로젝트의 Action Plan 최종보고서를 공개하였으며, 이 중 혼성불일치 대응에 대한 보고서가 포함되어 있음○혼성불일치는 Action Plan 15개 보고서 중 Action 2 “혼성불일치 거래 효과의 해소”에서 다루고 있음□OECD/G20 회원국 및 기타 국가들은 공동의결 및 포괄적 협력에 따라 BEPS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각 이행체계에 맞춰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음○2016년 현재 우리나라도 BEPS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66개국(2016년 10월 31일 기준) 중의 하나임○이행체계는 강제성의 강도에 따라 최소기준, 공통접근, 기존기준 수정, 모범관행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혼성불일치에 관련된 권고사항은 공통접근으로 분류됨-공통접근은 강한 이행의 권고이며, 향후 의무가 부여되는 최소기준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음□혼성불일치 규정은 공통접근임에도 현재 많은 국가들에서 이에 대한 입법을 준비 중에 있음○EU 회원국 및 오세아니아를 중심으로 혼성불일치 대응규정 입법을 위한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영국은 가장 먼저 대부분의 입법을 완료하고 2017년부터 적용할 예정임

목차별 원문

Ⅰ. 서 론

Ⅱ. OECD BEPS Action 2 권고사항

1. 개관
2. 혼성불일치 유형에 따른 권고사항
3. 제정원칙 및 정의

Ⅲ. 우리나라의 혼성불일치 고려사항

1. 혼성불일치의 발생원인 분류
2. 우리나라 상황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

Ⅳ. 주요국의 혼성불일치 관련 세제 현황

1. 주요 투자국의 국외배당과세 정책 및 배당·이자소득 구분
2. 주요 투자국의 도관과세 및 연결납세

Ⅴ. 해외의 입법현황

1. EU
2. 미국
3. 호주
4. 영국
5. 일본
6. 국제비교

Ⅵ. 시사점

1. 주요 분류별 혼성불일치 위험 평가
2. 조세정책적 시사점
3. 혼성불일치 규정에 대한 실체법적 시사점
4. 여타 세제에 대한 시사점
5. 조세행정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