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국·내외 재정정책 현안분석 및 정부 재정지출 분석을 통해 재정제도와 재정정책, 재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생산·운영하여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관세연구 18-03 주요국의 '실질적 피해' 판정 사례 연구 - 반덤핑제소 사례를 중심으로 -
관련 검색어
WTO의 반덤핑조치 현황과 '실질적 피해' 판정요소
반덤핑제소 사례
'실질적 피해' 법적 근거
'실질적 피해' 판정 사례
- 발행월 2018-06
- 저 자 이동규 , 김다랑 , 김미정
- 크 기 B5
- 가 격 0원
- 조회수 8024
저자발간물
주제별 발간물
목차별 원문
Ⅰ. 서 론
Ⅱ. WTO의 반덤핑조치 현황과 '실질적 피해' 판정요소
1. 반덤핑조치 현황
2. '실질적 피해' 판정요소
Ⅲ. 주요국의 반덤핑조치 현황과 '실질적 피해' 사례 분석
1. 미국
2. 중국
3. EU
4. 호주
5. 주요국의 사례 요약 및 비교
Ⅳ. 결론
참고문헌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공공누리 제4유형: 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재정지출분석센터
담당자 : 장준희
연락처 : 044-414-044-414-2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