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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국·내외 재정정책 현안분석 및 정부 재정지출 분석을 통해 재정제도와 재정정책, 재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생산·운영하여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정책분석

조세특례 심층평가,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단일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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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조세특례 심층평가 (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관련 검색어 조세특례 심층평가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단일세율
  • 발행월 2016-09
  • 저 자 기획재정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크 기 B5
  • 가 격 0원
  • 조회수 8176
저자발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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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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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제별 발간물

목차별 원문

I. 서 론

II.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제도의 특징과 쟁점

1. 외국인 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2.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제도 현황과 특징
3.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지원 현황
4. 주요 쟁점

III. 외국의 관련 제도

1.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2. 아시아 주요국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제도
3. 요약 및 시사점

Ⅳ.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의 타당성 평가

1. 정부 개입의 근거와 타당성
2. 지원 대상 설정의 적절성
3. 지원 규모와 방법의 적절성
4. 재정지출 및 다른 조세지출제도와의 중복성 검토

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의 효과성 분석

1. 외국인 근로자 유입 및 조세지원 현황
2.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제도의 경제적 효과분석
3.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제도가 재정세입에 미친 영향

Ⅵ. 제도 개선방안

1. 일몰기한의 연장 여부
2. 지원 규모
3. 지원대상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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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재정지출분석센터 담당자 : 장준희 연락처 : 044-414-044-414-2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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