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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국·내외 재정정책 현안분석 및 정부 재정지출 분석을 통해 재정제도와 재정정책, 재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생산·운영하여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정책분석

배당소득, 이중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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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38호] 내국법인의 국내외 자회사 배당소득 이중과세 방지체계 고려사항
관련 검색어 배당소득 이중과세
  • 발행월 2022-12
  • 저 자 정훈
  • 크 기 A4
  • 가 격 0원
  • 조회수 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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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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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 요약 ]


     ▶ 배당소득은 (국외배당의 경우에는 원천지) 관할국에서 기 과세된 소득의 분배로 통상적인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장치가 제공되고 있는데, 

         이의 적용에는 두 가지 방법 중 선택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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