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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국·내외 재정정책 현안분석 및 정부 재정지출 분석을 통해 재정제도와 재정정책, 재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생산·운영하여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정책분석

[세법연구 22-04] 주요국의 배당소득 이중과세조정제도 연구
관련 검색어 배당소득이중과세 이중과세조정 배당세액공제 임퓨테이션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 배당금공제
  • 발행월 2022-10
  • 저 자 전병목 , 송은주 , 서동연
  • 크 기 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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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3104

상세 내용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배당소득 이중과세조정제도

 1. 배당소득의 범위

 2. 개인주주에 대한 배당소득과세제도

 3. 법인주주에 대한 배당소득과세제도


Ⅲ. 주요국의 배당소득 이중과세조정제도

 1. 미국

 2. 호주

 3. 영국

 4. 독일


Ⅳ. 국제비교 및 시사점

 1. 국제비교

 2.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