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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국·내외 재정정책 현안분석 및 정부 재정지출 분석을 통해 재정제도와 재정정책, 재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생산·운영하여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정책분석

재정포럼 2006년 2월호(제116호)
관련 검색어 경매 조달효율성 균형발전특별회계
  • 발행월 2006-02
  • 저 자 한국조세연구원
  • 가 격 3,000원
  • 조회수 14420

상세 내용


목차별 원문

권두칼럼

과세요건명확주의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 불명확성

현안분석

경매를 통한 조달효율성 제고에 대한 소고
균형발전특별회계 현황과 발전방안

최신조세ㆍ재정 해외동향

일본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평가 외

정책흐름

1. 2005 회계연도 총세입부 총세출부 마감
2. 2005년 총세입부 총세출부 마감 관련 추가설명
3. 2005년 국세수입 실적(05년도 총세입 세출부 마감 관련)
4. 06. 3월 법인세 신고시 달라지는 제도
5. 개정 교토협약(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발효
6.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7. 금년 정부 R&D 투자 전년 대비 14.2% 증가

재정통계

이런의견 저런생각

자영업자 과세기반 확대 실효 거둘까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