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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국·내외 재정정책 현안분석 및 정부 재정지출 분석을 통해 재정제도와 재정정책, 재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생산·운영하여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정책분석

재정포럼 2002년 12월호(제78호)
관련 검색어 접대비 세제단순화 체제전환국 국민연금
  • 발행월 2002-12
  • 저 자 한국조세연구원
  • 가 격 3,000원
  • 조회수 15306

상세 내용









목차별 원문

권두칼럼

고령화사회의 진행과 한국경제

현안분석

접대비 관련세제와 지출현황
세제 복잡성의 사회적 비용과 세제 단순화를 위한 선진국의 노력
체제전환국의 재정적자 경험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국민연금제도의 소득 재분배 효과

해외동향

정책흐름

2002년 세법시행령 개정(안)
특별소비세법시행령 개정

재정통계

이런 의견 저런 생각

거꾸로 가는 소득재분배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