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 강동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금융소득 과세 제도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에서 과세 제도가 경제 전체의 생산성과 소득 및 자산 분포에 미칠 영향을 분석함.
□ 최성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비만세 해외동향과 비만세 도입에 관한 소고」해외의 비만세 부과 사례 및 가당음료 과세의 타당성과 효과, 쟁점사항 등을 고찰하고 비만세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검토함.
보고서
국·내외 재정정책 현안분석 및 정부 재정지출 분석을 통해 재정제도와 재정정책, 재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생산·운영하여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재정포럼 2021년 7월호(제301호)
관련 검색어
금융소득
금융투자소득
비만세
가당음료세
- 발행월 2021-07
- 저 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크 기 B5
- 가 격 3,000원
- 조회수 5737
저자발간물
주제별 발간물
- 세정연구 22-01 금융투자소득 납세협력과 과세행정에 대한 연구 발행일 2022.04 저자 정훈 , , 권순오 , , 이미현
- 재정포럼 2021년 7월호(제301호) 발행일 2021.07 저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세법연구 16-05 OECD 회원국의 금융소득 과세제도 연구 발행일 2017.06 저자 홍범교 , , 구문정 , , 홍성희
- 연구보고서 16-02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의 영향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발행일 2017.03 저자 이상엽 , , 윤성만
- 13-04 A Study on the Reform of Korean Financial Income Tax System 발행일 2014.11 저자 Beom-Gyo Hong , , Sang-Yeob Lee
목차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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