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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국·내외 재정정책 현안분석 및 정부 재정지출 분석을 통해 재정제도와 재정정책, 재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생산·운영하여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정책분석

재정포럼 2019년 6월호(제276호)
관련 검색어 제조업 사업체 생산성 모형경제 여행자 휴대품 통관제도 간이세율 관세법
  • 발행월 2019-06
  • 저 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크 기 B5
  • 가 격 3,000원
  • 조회수 16764

목차별 원문

권두칼럼

포용국가에 걸맞은 재정전략은 있는가?

현안분석

1. 제조업의 사업체 단위 생산성 분석
2. 여행자 휴대품 통관제도 소고

정책연구

1. 일자리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중앙-지방 간 재정관계의 재정립
2. 재정법의 국제비교 및 우리 재정법체계에의 함의: 재정헌법을 중심으로
3. 세대간·세대내 불평등과 재분배
4. 소득재분배 정책의 거시경제적 효과 - 이질적 경제주체 모형분석
5. 일자리 재정정책의 정량평가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6. 조세·재정 정책의 노동공급 효과
7.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효과 분석 - 4대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8. 재정성과평가제도 환류방안에 관한 연구

정책토론리포트

주류 과세체계의 개편에 관한 공청회
2019년 제8차 PEMNA 연차총회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미국-특정 중국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율 인상 발표 외

정책흐름

1.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주류 과세체계·승용차 개소세 개편방안
2.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
3. 「월간 재정동향」 2019년 6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