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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국·내외 재정정책 현안분석 및 정부 재정지출 분석을 통해 재정제도와 재정정책, 재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생산·운영하여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정책분석

연구보고서 20-05 북한을 경유하는 육로 통관제도 연구
관련 검색어 남북교역 육로 통관제도
  • 발행월 2020-12
  • 저 자 정재호 , 김한성
  • 크 기 B5 변형
  • 가 격 7,000원
  • 조회수 4217

상세 내용

Ⅰ. 서 론


Ⅱ. 국내 육로 통관 현황

1. 육로 통관 관련 법률

2. 남북교역 절차와 일반교역의 차이

3. 남북교역 실적


Ⅲ. 육로 통관 관련 국제협약 및 국제기구 논의

1. 육로 통관제도 관련 국제협약

2. 육로 통관제도 관련 국제기구 논의

3. 국제협약과 우리나라 통관제도 비교


Ⅳ. 외국의 육로 통관제도

1. 주요국의 통관 절차

2. 주요국의 육로 통관제도 운용 사례

3. 과거 육로 통관제도 변천 사례

4. 국제 철도운송 교역사례

5. 시사점


Ⅴ. 우리나라의 육로 통관제도 방안 제안

1. 화물의 육로 통관제도 제안

2. 여객의 육로 통관제도 제안

3. 육로 통관의 차별성


Ⅵ. 요약 및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