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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국·내외 재정정책 현안분석 및 정부 재정지출 분석을 통해 재정제도와 재정정책, 재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생산·운영하여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정책분석

재정포럼 2017년 5월호(제251호)
관련 검색어 근로자 교육비 기본소득
  • 발행월 2017-05
  • 저 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크 기 b5
  • 가 격 3,000원
  • 조회수 11596

목차별 원문

권두칼럼

만석보(萬石洑) 조세저항의 현대적 해석

현안분석

1. 근로자 교육비 세액공제-현황과 문제점, 개편방향
2. 각국의 기본소득 실험과 정책적 시사점

공공정책포럼

공공기관 혁신 방향: 하나의 제언

정책연구

1. 불완전 노동시장하에서의 국가간 조세경쟁 모델 분석
2.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의 영향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3. 중소기업 과세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우리나라 에너지세의 분배효과 연구
5. 상속·증여세제가 세대 간 부의 축적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
6. 다국적기업 이자공제제도 개선방향 연구
7.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통화·재정정책의 변화와 향후 정책 방향
8. 소득수준별 세부담 평가와 발전방향
9. 기부금 조세정책이 개인의 자발적 기부행위에 미치는 영향

주요국의 조세 · 재정동향

미국, 2017년 주요 세법개정안 발표 외

조세 · 재정 정책 및 연구 동향

정책흐름

1. 2016년도 공공기관 재무실적 분석
2. 세계은행 개발위원회(DC) 개최 결과
3. G20, 세계 경제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5대 분야 12개 원칙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