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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국·내외 재정정책 현안분석 및 정부 재정지출 분석을 통해 재정제도와 재정정책, 재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생산·운영하여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정책분석

재정포럼 2016년 10월(제244호)
관련 검색어 건강보험 계약금액 조정제도
  • 발행월 2016-10
  • 저 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크 기 B5
  • 가 격 3,000원
  • 조회수 8507

목차별 원문

권두칼럼

김영란법에 대한 단상: 소망과 우려 그리고 보완책

현안분석

1. 신장이식과 면역억제 치료: 건강보험 급여체계 개선을 위한 시사점
2.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제도에 관한 경제학적 고찰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미국, 국세청의 '국제조세분야 실무지침' 발표 외

정책흐름

1. 「재정건전화법 제정안」 국무회의 의견
2.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방안
3.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신규 배출권 100만톤 시장에 공급
4.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