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보고서

국·내외 재정정책 현안분석 및 정부 재정지출 분석을 통해 재정제도와 재정정책, 재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생산·운영하여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정책분석

연보 23-09 건강보험 지출전망과 재정관리 방안
관련 검색어 건강보험 지출 소득탄력성 지출상한
  • 발행월 2023-12
  • 저 자 전병목 김평식
  • 크 기 B5
  • 가 격 0원
  • 조회수 1647
저자발간물
저자 이미지
전병목 김평식

상세 내용

목 차


Ⅰ. 서론 


Ⅱ. 건강보험제도 현황

1.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및 재정 상황

2. 보건지출 수준과 도전요인 


Ⅲ. 건강보험 장기 재정지출 추계

1. 개요

2. 선행연구

3. 건강보험 지출전망 방법론 소개: 조성법 모형을 중심으로

4. 건강보험재정 지출전망을 위한 모수 설정

5. 2023년 KIPF 건강보험 지출전망 모형

 6. 소결


Ⅳ. 보건지출 재정관리 사례와 시사점 

1. 우리나라 보건지출 재정관리

2. 외국의 보건지출(의료보험) 재정관리

3. 소결


Ⅴ. 결론 및 정책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