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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국·내외 재정정책 현안분석 및 정부 재정지출 분석을 통해 재정제도와 재정정책, 재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생산·운영하여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정책분석

재정포럼 2016년 5월호(제239호)
관련 검색어 BEPS 프로젝트 공적연금제도
  • 발행월 2016-05
  • 저 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크 기 B5
  • 가 격 3,000원
  • 조회수 10827

목차별 원문

권두칼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학이지 믿음이 아니다

현안분석

1. BEPS 프로젝트의 이해: 주요 내용과 시사점
2. 세대간 상생을 위한 공적연금제도의 개혁방안

정책연구

1. 조세조약정책 발전방향 연구
2. 가상화폐 이용 증대에 따른 과세상 쟁점 분석 및 대응 방안 연구-비트코인을 중심으로
3. 중장기 거시재정모형을 이용한 재정 지속가능성 평가
4. 통일 과정에서의 재정정책
5. 근로소득 불평등 변화에 대한 실증분석과 정책적 함의
6. 분야별 정부지출의 선호 결정요인과 재분배 효과
7. 건강위해행동이 보건의료 재정에 미치는 영향

주요국의 조세 · 재정동향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법인세제 개편 방향’ 발표 외

정책흐름

1. 한-체코 조세조약 개정 협상 타결
2. 「OECD 한국경제보고서」 발표
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슈&포커스

“서비스업 정책에 현장 목소리 반영 미흡”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