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보고서

국·내외 재정정책 현안분석 및 정부 재정지출 분석을 통해 재정제도와 재정정책, 재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생산·운영하여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정책분석

재정포럼 2014년 5월호(제215호)
관련 검색어 지역발전 공공개혁
  • 발행월 2014-05
  • 저 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크 기 B5
  • 가 격 3,000원
  • 조회수 13291

목차별 원문

권두칼럼

정부와 시장, 이분적인가 중립적인가?

현안분석

1. 재정관점에서의 지역발전정책 효과성 제고 방안
2. 공공부문의 성공적인 개혁을 위한 방향과 정책과제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프랑스의 조세 및 사회부담금 관련 신규 정책안 발표 외

정책흐름

1. 2014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결과
3.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이행계획 확정
4. 2014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순위 26위
5. 민간 임대주택 세제지원 확대된다

이슈 & 포커스

부처 '쌈짓돈' 전락한 정부 기금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