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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국·내외 재정정책 현안분석 및 정부 재정지출 분석을 통해 재정제도와 재정정책, 재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생산·운영하여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정책분석

재정포럼 2012년 10월호(제196호)
관련 검색어 열린채용 부가가치세율 복지지출
  • 발행월 2012-10
  • 저 자 한국조세연구원
  • 크 기 B5
  • 가 격 3,000원
  • 조회수 21715

상세 내용


목차별 원문

권두칼럼

건강보험료 부과체제 개선안 소고

현안분석

1. 공공기관의 열린 채용: 고졸인력 채용 확대를 위한 정책방향
2. 부가가치세율 조정의 소득재분배 효과: 복지지출 확대와의 연계 가능성

특집: 2013년 예산안 편성

1. '경제활력 · 민생안정'을 위한 2013년 예산안 편성

정책연구

과세소득과 당기순이익의 일치 여부 검토와 법인세법 개정방향

공공정책포럼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과제

주요국의 조세 · 재정동향

정책흐름

1. 비과세 · 감면제도 서민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중점 운용
2. 2012년 10월 IMF 세계경제 전망 주요 내용
3. 201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4. 공공기관 글로벌 역량 강화방안
5. 2012년 세법개정안 수정사항

이슈 & 포커스

[시론] 중장기 나라곳간 분석을 서둘러라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