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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국·내외 재정정책 현안분석 및 정부 재정지출 분석을 통해 재정제도와 재정정책, 재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생산·운영하여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정책분석

연구보고서 22-04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
관련 검색어 의제매입세액 가격전가 사업자 소비자 부담 분석
  • 발행월 2022-12
  • 저 자 정다운 , 정재호
  • 크 기 B5 변형
  • 가 격 18,000원
  • 조회수 2477

상세 내용

. 서론

 

. 선행연구 정리

 

. 의제매입세액공제 개념 및 제도 현황

1. 개념적 정리(Conceptual Framework)

2. 제도 현황 및 배경

 

.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의 효과-사업자 행태

1. 기초 통계

2. 제도 변화의 일반적 효과

3. 제도가 사업자들의 행태에 미치는 영향 분석

4. 추가 분석

5. 소결

 

.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가 소비자에 미치는 효과

1. 가계동향조사를 통한 분석

2. 소비자들의 세 부담 변화

 

.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의 설문조사 분석

 

. 정책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