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I. 서론
II. 제도 개요 및 현황
1. 제도 개요
2. 제도 연혁 및 기초통계
Ⅲ. 타당성 평가
1. 정부 역할의 적절성
2. 정책수단의 적절성
3. 타 제도와의 유사중복성
4. 소결
Ⅳ. 효과성 분석
1. 현금영수증제도에 대한 비용 – 편익 분석
2. 세액공제 단가 조정의 효과성 분석
Ⅴ. 결론 및 정책제언
보고서
국·내외 재정정책 현안분석 및 정부 재정지출 분석을 통해 재정제도와 재정정책, 재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생산·운영하여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저자발간물
주제별 발간물
- 2020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_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발행일 2020.09 저자 정다운 , , 강동익
-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10년: 평가와 과제 발행일 2013.11 저자 김재진 , , 홍범교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재정지출분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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