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 발간자료 >

발간자료

공공기관의 관리, 운영, 지배구조, 노사관계, 민영화, 가격정책 등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정책연구 업무와 공공기관 평가에 관한 연구업무를 담당합니다.

정책자료

미리보기 다운로드

[세법연구24-01] 주요국의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EU의 법적프레임을 중심으로

관련 검색어 가상자산 토큰증권 신탁과세 투자조합 집합투자기구 투자계약증권 비금전신탁수익증권 MiCAR MiFID II DLT Pilot

저자발간물

홍병진

박수진

김민경

주제별 발간물

[세법연구24-01] 주요국의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EU의 법적프레임을 중심으로 발행일 2024.11 저자 홍병진 , , 박수진 , , 김민경
[세법연구22-06] 가상자산과 디파이에 대한 주요국의 과세제도 현황 발행일 2023.07 저자 강동익 , , 홍성희 , , 박수진
세정연구 21-06 메타버스 경제활동 과세방법과 세원관리 방안 발행일 2022.04 저자 정훈 , , 김정명
[2016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제도 연구 발행일 2017.09 저자 기획재정부 ,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조세정책방향 발행일 2011.02 저자 노영훈

I.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방법

II. 우리나라 디지털 자산 규제 및 과세제도

1. 규제제도

2. 토큰증권 사례

3. 과세제도

III. 유럽연합(EU)의 암호자산 규제 인프라 및 회원국별 현황

1. EU 암호자산 규제 인프라

2. EU 회원국 현황

3. 독일

4. 프랑스

IV. 국제 비교 및 시사점

1. 규제제도

2. 과세제도

3. 시사점

V. 결론

참고문헌

공공누리 제4유형: 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공공기관연구센터 담당자 : 송경호 연락처 : 044-414-2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