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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공공기관의 관리, 운영, 지배구조, 노사관계, 민영화, 가격정책 등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정책연구 업무와 공공기관 평가에 관한 연구업무를 담당합니다.

정책자료

세법연구18-05 세법상 재산의 시가평가 규정 개선방안
관련 검색어 시가 평가 부동산 부동산 권리
  • 발행월 2018-06
  • 저 자 문희철 , 김민경 , 정 훈
  • 크 기 B5
  • 가 격 0원
  • 조회수 7506

목차별 원문

Ⅰ. 서 론

Ⅱ. 우리나라의 세법상 재산의 시가평가 규정

1. 시가의 개념
2. 개별 세법에서의 평가 관련 규정

Ⅲ. 우리나라의 재산 시가평가 규정의 심판청구 현황 및 쟁점

1. 최근 평가 관련 심판청구 현황(2016~2017년)
2. 평가규정 관련 쟁점

Ⅳ. 주요국의 재산 시가평가 규정 및 국제비교

1. 주요국의 평가 규정
2. 국제비교

Ⅴ. 결론 및 시사점

1. 시가의 정의 및 평가체계
2. 시가의 세부적인 검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