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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공공기관의 관리, 운영, 지배구조, 노사관계, 민영화, 가격정책 등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정책연구 업무와 공공기관 평가에 관한 연구업무를 담당합니다.

정책자료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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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조세특례 심층평가(9) 금융시장 효율화·안정화를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관련 검색어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 발행월 2022-09
  • 저 자 강동익 , 고창수 , 박종상
  • 크 기 B5
  • 가 격 0원
  • 조회수 3182
저자발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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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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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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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상
주제별 발간물

상세 내용

I. 서론


II. 시장조성자제도 운영 현황

   1. 제도 개요 및 운영 현황

   2. 해외 사례


III. 타당성 분석

   1. 정부 역할의 적절성

   2. 지원대상의 적절성

   3. 지원내용과 방식의 타당성


IV. 효과성 분석

   1. 주식시장 시장조성자 제도

   2. 파생상품시장 시장조성자 제도


V. 종합 및 정책적 시사점

목록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공공기관연구센터 담당자 : 송경호 연락처 : 044-414-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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