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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공공기관의 관리, 운영, 지배구조, 노사관계, 민영화, 가격정책 등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정책연구 업무와 공공기관 평가에 관한 연구업무를 담당합니다.

정책자료

재정포럼 2023년 2월호(제320호)
관련 검색어 건강보험료 증권거래세
  • 발행월 2023-02
  • 저 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크 기 B5
  • 가 격 3,000원
  • 조회수 3826

상세 내용

□ 전병목 선임연구위원은「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소고: 최저보험료와 연금소득 보험료를 중심으로」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정에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는 최저보험료과 연금소득에 대한 보험료 결정방법에 대해 살펴봄.


□ 강동익 부연구위원은「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면제의 효과」에서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지정시장조성자(DMM) 제도의 도입이 증권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

목차별 원문

권두칼럼

현안분석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소고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면제의 효과

정책토론리포트

2023년도 PEMNA 국고회계분과 회의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