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 발간자료 >

발간자료

공공기관의 관리, 운영, 지배구조, 노사관계, 민영화, 가격정책 등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정책연구 업무와 공공기관 평가에 관한 연구업무를 담당합니다.

정책자료

미리보기 다운로드

세법연구18-04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 과세제도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

관련 검색어 국외원천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국외소득면제 이중과세 CFC제도

저자발간물

전병목

김준현

장우용

주제별 발간물

[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38호] 내국법인의 국내외 자회사 배당소득 이중과세 방지체계 고려사항 발행일 2023.01 저자 정훈
[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12호] 우리나라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발행일 2021.08 저자 이경근
신흥국의 세정연구 베트남 발행일 2020.07 저자 세정연구센터
세법연구18-04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 과세제도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 발행일 2018.11 저자 전병목 , , 김준현 , , 장우용
해외직접투자소득에 관한 과세제도의 재검토:거주지주의 대 원천지주의 발행일 2010.02 저자 안종석 , , 정재호

1. 해외 투자 및 국외원천소득 현황

2. 국외원천소득 관련 법인세제

3. 우리나라 세제의 문제점

1. 국외원천소득 과세제도의 국제동향

2. 미국

3. 일본

4. 영국

5. 독일

1. 이중과세 조정제도의 비교

2. CFC제도의 비교

1. 국외원천소득 과세에 대한 전반적 정책 방향

2. 국외 배당소득에 대한 정책 시사점

3. CFC제도의 개선방향

공공누리 제4유형: 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공공기관연구센터 담당자 : 송경호 연락처 : 044-414-2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