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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공공기관의 관리, 운영, 지배구조, 노사관계, 민영화, 가격정책 등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정책연구 업무와 공공기관 평가에 관한 연구업무를 담당합니다.

정책자료

[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38호] 내국법인의 국내외 자회사 배당소득 이중과세 방지체계 고려사항
관련 검색어 배당소득 이중과세
  • 발행월 2022-12
  • 저 자 정훈
  • 크 기 A4
  • 가 격 0원
  • 조회수 3152

상세 내용

[ 요약 ]


     ▶ 배당소득은 (국외배당의 경우에는 원천지) 관할국에서 기 과세된 소득의 분배로 통상적인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장치가 제공되고 있는데, 

         이의 적용에는 두 가지 방법 중 선택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