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배경
조세는 나라 살림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에게 개별적 대가를 치루지 않고 걷는 수입으로,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의 중요한 근간이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의 조세에 대한 이해도는 높지 않고, 오히려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한 상황
각종 세금에 대한 인지도
4점 평균 : 2.57점
출처 : 홍범교,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세의식조사, 조세재정브리프, 2023. 3
추진 목적
조세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조세지식공유사업을 통해 국민들이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조세의식 함양
추진 사업
조세교육과정 개발
-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교육대상별 맞춤형 조세교육 교재 연구 및 개발
- 조세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세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조세교육 인프라 구축
- 조세교육 교재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영상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조세교육을 위한 교육자들의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한 조세교육 포털 운영
해외 조세교육시스템 연구
- 해외 교육선진국의 조세교육시스템과 교재, 교육과정 등에 대한 조사 및 분석
- 해외 교육선진국의 사례 연구를 토대로 한 국내 조세교육시스템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