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제1장 환경･기후 분야 정책환경 변화 및 전망 1
1.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및 전망 1
2. 재정운용 환경 변화 및 전망 6
제2장 환경･기후 분야 재정투자 현황 및 투자 방향 7
1. 재정투자의 현황과 추이 7
가. 환경 분야 7
나. 기후 분야 11
2. 성과와 한계 17
가. 성과 17
나. 한계 24
3. 재정투자 방향 24
가. 중점 투자방향 24
나. 지출효율화 방향 26
제3장 기후위기 관련 재정지출 및 재원조달 평가와 향후 방향 27
1. 재정지출의 평가와 향후 방향 27
가. 재정지출의 평가 27
나. 재정지출의 향후 방향 31
2. 재원조달의 평가와 향후 방향 35
가. 재원조달의 평가 35
나. 재원조달의 향후 방향 37
제4장 무탄소전원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체계 개선방안 43
1. 현황과 문제점 43
2. 개선방안 52
가. 단기･중기: 정부 재정의 역할 강화 53
나. 장기 개선방안: 전력시장 제도 개편과의 연계 58
제5장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사업 간 연계와 성장동력 창출 61
1. 현황과 문제점 61
2. 개선방안 76
참고문헌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