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제1장 교육 분야 재정투자 현황 및 투자방향 1
1. 재정투자 현황과 변화 1
2. 교육재정투자 국제비교 7
3. 재정투자의 성과와 한계 10
가. 초･중등교육 10
나. 고등교육 14
참고문헌 20
제2장 교육 분야 정책환경 변화 및 전망 21
1.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및 전망 21
가. 유･초･중등교육 부문 21
나. 고등교육 부문 26
2. 재정운용 환경 변화 및 전망 28
3. 교육 분야 투자방향 30
가. 중점 투자방향 31
나. 지출효율화 방안 32
참고문헌 33
제3장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효율화 방안 34
1. 지방교육재정의 정의 34
2. 지방교육재정 현황 34
가. 우리나라 전체 예산과 교육예산 34
나. 교육예산의 주요 수입원 37
다. 지방교육재정 수입원 요약 38
라. 지방교육재정 수입원 상세 39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현황 40
4. 해외 교육재정 운영 사례 42
가. 미국 교육재정 운영 사례 42
나. 영국 교육재정 운영 사례 44
다. 일본 교육재정 운영 사례 46
라. 독일 교육재정 운영 사례 48
마. 프랑스 교육재정 운영 사례 49
바. 네덜란드 교육재정 운영 사례 51
사. 해외 교육재정 운영 사례 종합 52
5. 지방교육재정제도의 문제점 53
가. 사회인구적 환경 변화 53
나. 내국세 연동방식의 비효율성 56
6. 지방교육재정, 개편의 큰 방향 58
가. 점진적 개혁의 필요성 58
나. 구체적인 개편 방향 제언 60
참고문헌 70
제4장 초･중등교육 학교 및 학급 효율화 방안 73
1. 서론 73
가. 연구 배경 및 필요성 73
나. 연구 목표 및 내용 74
2. 초등학교 교육통계 74
3. 중학교 교육통계 81
4. 고등학교 교육통계 88
5. 학교 통폐합 사례 분석 94
가. 하서초의 사례 94
나. 비용 절감 효과 검토: 세 학교 통합 94
다. 비용 절감 효과 검토: 두 학교 통합 95
라. 정책적 함의 95
참고문헌 97
부록 98
제5장 RISE의 합리적 재정지원 방향에 관한 소고 102
1. RISE의 성과 중심 재정지원 방향 103
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의 원칙 103
나. 전문대학의 재정지원 비중 확대 105
다. 성과 중심 재정지원의 필요성 109
1) 과거 산학연 사업군의 지원대상 선정 방식 109
2) 실증분석: 산학연 사업군의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111
2. RISE 기본계획 지역별 추진 전략 검토: 서울시 사례 117
가. 서울특별시 117
1) 서울특별시 계획의 핵심목표세부 추진전략 요약 및 정합성 평가 117
2) 예산 편성 구조와 배분 기준 120
3) 성과관리 체계 121
4) 종합평가 및 시사점 122
나. 충청남도 123
1) 충청남도의 여건과 계획의 기본구상 123
2) 핵심목표･세부 추진전략 요약 및 정합성 평가 123
3) 예산 편성 구조와 배분 기준 125
4) 성과관리 체계 125
5) 거버넌스 구축 126
6) 종합평가 및 시사점 126
다. 경상남도 127
1) 경상남도의 여건과 계획의 기본구상 127
2) 핵심목표･세부 추진전략 요약 및 정합성 평가 128
3) 예산 편성 구조와 배분 기준 129
4) 성과관리 체계 129
5) 거버넌스 구축 130
6) 종합평가 및 시사점 130
3. 소결 131
참고문헌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