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제1장 문화･체육･관광 분야 정책환경 변화 및 전망 1
1.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및 전망 1
가. 문화산업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1
나. 지역문화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 2
다. 사회･경제적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문화복지 수요 다변화 및 확대 3
라. 플랫폼 경제의 확장 4
2. 재정운용 환경 변화 및 전망 4
참고문헌 7
제2장 문화･체육･관광 분야 재정투자 현황 및 투자방향 8
1. 재정투자의 현황과 추이 8
가. 문화･체육･관광 분야 종합 8
나. 문화예술 부문 13
다. 체육 부문 16
라. 관광 및 기타 부문 17
마. OECD 회원국 비교 20
2. 성과와 한계 및 투자방향 22
가. 문화예술 22
나. 콘텐츠 24
다. 관광 25
라. 체육 27
참고문헌 29
제3장 문화 콘텐츠 경쟁력 강화 방안 30
1. 검토 배경 및 현황 30
2. 주요 쟁점 33
가. 기술 환경 변화 속 산업 혁신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 및 정책 대응 필요 33
나. 민간투자 활성화 필요 37
다. 해외 거점 투자의 효율화 필요 44
3. 개선 방안 48
가. 산업 혁신을 위한 K-콘텐츠 재정투자 중점 방향 48
나. 민간투자 활성화를 고려한 콘텐츠 금융 개선 방안 50
다. 문화 콘텐츠 해외 거점 효율화 방안 52
참고문헌 53
제4장 국립문화시설 정부 간 재정분담 방안 54
1. 검토 배경 및 현황 54
2. 주요 쟁점 60
3. 개선 방안 66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분담 원칙 마련 66
나. 지속가능한 국립문화시설 운영 체계 마련 67
다. 국립문화시설 지정기준 및 절차 엄정화 70
참고문헌 75
제5장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76
1. 검토 배경 및 현황 76
가. 최근 관광환경 및 지역관광 활성화의 필요성 76
나. 방한 외래관광객 수도권 집중 현황 77
다. 지방소멸의 심화와 생활인구 증대를 위한 지역관광의 역할 80
2. 주요 쟁점 83
가. 지역관광의 경쟁력 부족 83
나. 고부가가치 관광으로의 전환 85
다. 관광환경 변화에 뒤처진 법제도와 관광산업 규모의 과소 평가 87
라. 관광산업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한 장기적 관점의 투자 필요 89
3. 일본 지역관광 활성화 정책 사례 91
가. 일본의 관광입국 정책 91
나. 일본의 고부가 지역관광 활성화 정책 93
다. 일본의 관광 활용 관계인구 확대 전략 94
라. 일본의 기타 지역관광 활성화 정책 95
4. 개선 방안 96
참고문헌 103
부록: 문화･체육･관광 분야 국고보조사업 개편방향 104
1.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국고보조사업 현황 및 특징 105
가. 국고보조사업 현황 105
나. 국고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분석 107
2. 문화･체육･관광 분야 국고보조사업의 문제점 113
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재정성과평가 결과의 환류 미흡 113
나. 문화예술 부문의 국고보조사업 전달체계 복잡성 116
3. 문화･체육･관광 분야 국고보조사업 개선 방안 121
가. 국고보조사업 전달 체계 정비 121
나. 민간의 기부 및 참여 활성화 유도 124
다. 재정 성과평가 결과 환류 강화 조치 마련 125
참고문헌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