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Ⅰ. 서론
Ⅱ. 제도 개요 및 현황
1. 제도 개요
가.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나.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다.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2. 제도 현황
가. 벤처투자 시장 동향
나. 벤처 및 엔젤투자 현황
다. 벤처투자회사 현황
라. 벤처기업 현황
Ⅲ. 선행연구 및 국제 비교
1. 선행연구
가. 국내 연구
나. 해외 연구
2. 국제 비교
가. 미국
나. 캐나다
다. 영국
라. 일본
마. 이스라엘
바. 법인투자자 세제지원 해외 사례
Ⅳ. 타당성 분석
1. 개요
2. 정부 역할의 적절성
가. 정부 개입의 적절성
나. 정책수단의 적절성
3. 제도 설계 및 운영의 적절성
가. 정책목표의 적절성
나. 정책대상의 적절성
다. 제도운영의 적절성
라. 여타 제도와의 중복성
4. 소결
Ⅴ. 효과성 분석
1.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가. 원천세 자료를 활용한 회귀분석
나. 종합소득세 자료를 활용한 회귀분석
2.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Ⅵ. 설문조사 분석
1. 설문조사 개요
2. 설문조사 결과
3. 소결
Ⅶ. 결론 및 개선방안
참고문헌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