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Ⅰ. 서론
Ⅱ. 재활용폐자원 특례제도 운영 현황
1. 특례제도 운영 현황
가. 도입목적
나. 정책대상자
다. 수혜내용
라. 조세지출 규모
마. 제도 연혁
2. 공제 특례제도 수혜자 현황
가. 공제 특례제도 사업자
나. 재활용 폐기물 사업자
다. 중고자동차 사업자
3. 주요국 제도
가. 호주
나. 뉴질랜드
다. 스위스
라. EU
마. 영국
Ⅲ. 타당성 평가
1.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 계산 및 매입세액공제
가.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 계산방식
나. 환수효과와 누적효과
다. 매입세액 공제특례 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의미와 의의
2.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의 이론적 근거 및 타당성 검토
가. 재활용폐자원 관련 논점: 문제의 제기
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제도의 타당성
3. 소결: 시사점
Ⅳ. 효과성 평가
제1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효과성 평가
1-1. 효과성의 종류
1-2. 폐자원 재활용 추이
가. 개요
나. 철스크랩
다. 폐철캔
라. 폐지
마. 폐유리병･용기
1-3. 효과성 분석을 위한 통계분석
가. 회귀방정식의 설정(specification)
나. 회귀분석 결과
1-4. 효과성 분석을 위한 산업연관분석
가. 분석방법 및 산업분류
나. 재활용 산업의 비중 추이
다. 산업연관 효과성의 종류
라. 분석 결과
1-5. 소결: 시사점
제2부: 중고자동차에 대한 효과성 평가
2-1.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가. 분석자료
나. 분석방법
다. 기초통계
2-2.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중고자동차 시장 활성화 정도
가. 비용구조에서 제도 역할 가능성
나. 중고자동차 수요의 가격탄력성 분석을 통한 중고자동차 시장 활성화 정도 추정
2-3. 재분배 효과
2-4. 정부재정에 미치는 영향
가. 중고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특례 현황
나. 중고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특례로 인한 편익
다. 중고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특례 경제성 분석
2-5. 소결
Ⅴ.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관련 설문조사
1. 설문조사 개요
가. 조사 설계
나. 주요 조사 내용
다. 응답자 분포
2. 조사결과 요약
가. 현금영수증 인식
나. 의제매입세액공제 영향
Ⅵ. 결론 및 제도 개선방안
1. 제도 운영 결과 평가
가. 타당성 평가
나. 효과성 평가
2. 제도의 목적 달성 여부 평가
3. 향후 제도 운용 방향
참고문헌
부록 1. 소비자 설문지
부록 2. 판매자 설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