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Ⅰ. 서론
1. 심층평가 개요
2. 선행연구
가. 조세특례 심층평가
나. 국내외 연구
Ⅱ. 제도 현황
1. 제도 개요
가. 도입 목적
나. 제도 연혁
다. 정책대상자 및 요건
라. 수혜내용
2. 운영 현황
가. 지출 규모
나. 수혜 현황
다. 본 제도의 위상
Ⅲ. 타당성 분석
1. 지원의 타당성
가. 노동시장 현황
나. 육아휴직 사용률 및 복귀율
다. 소결
2. 지원의 적절성
가. 정책대상 측면
나. 정책수단 측면
다. 정책설계 측면
라. 소결
3. 지원의 중복성
4. 요약 및 소결
Ⅳ. 효과성 분석
1. 분석 방법
가. 상시근로자 수
나. 육아휴직 복귀자 수
2. 분석 자료
가. 분석 자료
나. 기초통계
3. 분석 결과
가. 상시근로자 수
나. 육아휴직 복귀자 수
4. 요약 및 소결
Ⅴ. 종합평가 및 개선방안
1. 종합평가
2. 개선방안
참고문헌
부록
1. ｢통합고용세액공제｣ 법령
2. ｢통합고용세액공제｣ 관련 전문가 질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