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Ⅰ. 서론
Ⅱ.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
1. 제도 개요
2. 제도 연혁 및 운영 현황
3. 리쇼어링 관련 선행연구
4. 해외사례
Ⅲ. 타당성 분석
1. 정부 역할의 필요성
2. 지원 대상의 적절성
3. 지원방법의 적절성
4. 다른 조세특례 또는 재정지출 사업과의 중복성 검토
Ⅳ. 효과성 분석
1. 조세감면의 효과성 파악
2. 성과저해 원인 분석
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요인 분석
Ⅴ. 종합 및 정책적 시사점
더밝은 내일을 열어갑니다
국가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증거기반
조세 및 재정 정책 연구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제별 발간물
- 2021 조세특례 하반기 임의심층평가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발행일 2022.09 저자 강동익 , , 고지현 , , 홍병진
- 2020 조세특례 심층평가(Ⅲ)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발행일 2020.09 저자 김무열 , , 권성오 , , 최승문
- [2018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지방 신증설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발행일 2018.09 저자 기획재정부 ,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2017 조세특례 심층평가(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발행일 2017.09 저자 기획재정부 ,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재정포럼 2016년 3월호(제237호) 발행일 2016.03 저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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