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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조세특례 심층평가(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관련 검색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저자발간물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제별 발간물

1. 현행 감면제도 운영 현황

2. 문제점

1. 정부의 역할과 정책대상자 설정의 적정성

2. 정책수단의 적절성

3. 재정지출 사업과의 중복성 검토

1. 분석개요 및 자료

2.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효과 분석

3. 설문조사를 통한 보완적 평가

1. 수입금액규모별 형평성 평가

2. 업종별 형평성 평가

3. 지역별 형평성 평가

1. 종합 평가

2. 향후 제도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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